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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의가 무너지다: 이재용 항소심 쟁점 검토
  •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(이하 [민변])이다. 이재용 항소심에 대한 정연순 민변 회장의 논평과 민변의... 셋째, 2심 판결의 논리는 국정농단 관련 종래 형사사건에서 안종범 업무수첩을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한...
  • 검찰, '소음피해 배상금 이자 횡령' 변호사 징역 3년 구형
  • 기소된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.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... 한편 최 변호사는 별도 사건인 검찰 수사관들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도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. 그는...
  • 인권위 "재판 중인 구속 피의자 강제 이감은 '인권침해'"
  • 다른 사건의 조사를 위해 자신을 영남지역의 구치소에 10일간 강제 이감시켜 변호사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... 있다"며 "수용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 보호를 위해 수용자 이감 조사에 대한 검찰청 차원의 실태 점검과 대책...
  • "이재용 판결은 법원의 면죄부"…시민단체들 긴급 간담회
  • 경제개혁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(민변),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...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"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업무를 위해 쓴 일지는 증거능력을 특별히 인정할 수 있다. 안 전...
  • 중랑구 무료법률상담실·마을변호사 운영 주민 호응 커
  • 상담분야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, 형사, 행정, 가사사건은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등이다. 마을변호사 상담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사전 예약을 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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