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5|2 혼인빙자간음죄? 많은분 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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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na
    혼인빙자간음죄 성립대나요?? 내공15
  • ... 안사귈려구요 ㅋㅋ 하지만 지식인데 그 글을 올리니 혼인빙자간음죄<== 라고 하는거에요 ㅋㅋ 이럴때도 혼인빙자간은죄가 성립이 대나요? 그리고 제 애기가 아닐수도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!! 그여자가 거짓말일 가능성도 높다고...
  • 간통죄, 혼인빙자간음죄는 무엇인가요?
  • ... 혼인빙자간음죄는 결혼을 전제로 여자가 성관계를 했는데 헤어졌을때 해당되는 말인가요? 죄가 붙은 이유가 이러이러한 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뜻인가요? 최근에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이 됐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뜻인가요? 위헌이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
  • ... 이남자애한테혼인빙자어쩌고저쩌고햇는데 혼인빙자간음죄가없어졋다고하는데이걸어떻게해야하나요?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.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졌으니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.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는...
  • 혼인빙자 간음죄
  • ... 그런데 그여자 집에어 어렵게 허락해줬더니 이제와서 헤어지자그런다고 혼인빙자간음죄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다고 합니다..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? 그리고 처음부터 재가 이혼숙려기간이라는겄도 알았고 애가 둘...
  • 사실혼 혼인빙자간음죄
  • 05년도 부터 동거 를 시작했고 07년도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군대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합의를 했읍니다 그러다 7월 달에 다른 여자가 생긴걸 알게 되어 헤어졌는데 혼인빙자 간음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? 아이는 없고...
블로그
    혼인빙자간음죄가 사라지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
  • 제가 법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인데요 혼인빙자간음죄가 어떤 죄이고 그리고 왜 이 죄가 남녀평등과 관련되서 사라졌는지 알려주세요!! 혼인빙자 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...
  • 혼인빙자 간음죄 또는 사기죄
  • ... 1)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위헌판결을 받아 현재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. 2) 사기로 고소하려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 자가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했을 때 성립합니다. 그런데, 질문자님의 글에 따르면 금전을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이 되나요?
  • ... 혼인빙자간음죄 성립여부 결론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.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장차 혼인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 그 후에 혼인을 하지 못하였다는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 또는 사기죄
  • 얼마전에 전여자친구하고 헤어진지 8개월만에 고소를 한다는말에 너무... 궁금합니다... 제가 결혼한걸 거짓말쳤습니다 그여자는 기혼상태이며 애가둘에 남편도 있습니다 . 같음마음으로만나서 같은입장이되고자 결혼했다고 거짓말을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
  • 현재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걸로 알구있는데요 혹시 그 비슷하게라구 다른 법이 없나요? 혼인빙자간음죄와 같은 ..... ㅠㅠ...꼭좀 알려주세요... 안녕하세요 맞습니다.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범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음으로...
뉴스 브리핑
    혼인빙자간음죄&사기죄
  • ... 1) 혼인빙자간음죄는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이루어져 2012. 12. 18. 삭제되었으므로, 이를 이유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. 2) 사기죄는 재산죄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
  • ... 혼인빙자간음죄가 될까요????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유부남에 애가둘씩이나...........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졌습니다 현재 사기죄나 다른 법적인 사항을 총동원해서 처벌을 받던지 아님 위자료청구를 하시던지...
  • 결혼할 뻔 했던 상대방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...
  • ... 그렇게 지내다 1월 30일 집을 나가서 지난주 2월 6일에 들어오더니 저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할거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더니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할테니 콩밥먹을 준비나 하라더군요. 정신나간...
  • 여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지 않나요?
  • ...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을 한 죄, 즉 하나의 죄명입니다. 3. 사실혼인 경우 그 일방을 간통죄로 고소... 불가합니다. 법률혼만 가능합니다. 4. 그러므로 간통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으며 동거사실만으로 혼빙간을 인정하는 것도 무리가...
  • 양다리와 혼인빙자간음죄
  • ... 이럴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 혼인빙자 간음죄란 간단히 설명드려서 남자분이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혼인을 전제로 여성을 간음했을때 이루어지는 형벌입니다. 만일 그랬을경우 혼인빙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