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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“성매매 방지·피해자 지원 및 단속·수사에 행정력 집중”
  • 특히 인터넷ㆍ랜덤채팅앱 등 신종 방법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, 아동 및 청소년 상대 성구매자는 존스쿨*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. * 존스쿨...
  • "신종 성매매사범 엄격한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"
  • 특히 인터넷·랜덤채팅앱 등 신종 방법에 의한 아동·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, 아동 및 청소년 상대 성구매자는 존스쿨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. 또한 성매매...
  • “성매매 근절하려면 성매수자만 처벌해야"
  • 성구매자의 수요차단에 집중된 정책은 한국에선 현재 ‘존스쿨 제도’(2005년 7월 도입)가 유일하다. 검사가 초범에 한해 본인 동의를 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(2일 16시간)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...
  • 해외 사례 통한 성매매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
  • 아울러 성매매 정의 변경, 존스쿨제도 개선, 기소전 몰수 ·추징 활성화, 성매매 신고보상금 확대 등 법 ·정책 개정방향을 제안한다. 이어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...
  • [국감브리핑] "성매수 기소유예… 5명 중 1명 존스쿨 안 나가"
  • (일명 존스쿨)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남성들은 2만5574명이며, 이 가운데 실제로 교육을 이수한 이는 2만23명이다. 존스쿨은 성매수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교육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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