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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장석, 사기·횡령·배임죄 징역 4년…법정구속
  • [매경닷컴 MK스포츠(서울) 이상철 기자]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실형이 확정됐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(김수정 부장판사)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...
  • [친절한 판례氏] 골프장 사장이 공짜로 골프치면 배임죄?
  • 상법 제622조(발기인,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) ① 회사의 발기인, 업무집행사원, 이사, 집행임원, 감사위원회 위원,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, 제407조제1항,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, 지배인 기타...
  • 특검 "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란 판결"
  • ▲하지만, 이재용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합병 성사, 순환출자 처분 주식 수 경감(1000만주 →500만주) 등 경영권 승계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, 홍완선 판결에서도 이재용이 배임죄의 수익자임을 명백히...
  • 삼성전자, 전직 임원 업무상 배임 확인
  • 한편 이모 전무는 자료 유출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한 및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. 회사 측은 "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 suwu...
  • 특검, 이재용 2심 판결 맹비난…"면죄부 위해 본질 왜곡"
  • 부회장이 배임죄의 수익자임을 명백히 인정했다”고 특검 논리를 비판했다.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. 항소심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을 부정한 것에 대해선 “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개별 현안에 대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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